토렌트 다운로드 조건부 기소유예 이후에는 저작권 교육

토렌트 다운로드로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반을 받으신 분들은 법원으로부터 교육을 들으면 된다고 하는데 수개월 간 아무런 연락도 없어 잊고 지내다가 뜬금없이 교육 문자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8시간 동안의 교육을 재택에서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일정 조정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여간 곤란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찰조사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여 마음의 평화와 일상의 안정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토렌트 다운로드 조건부 기소유예 이후에는 저작권 교육

 

 

 

[목차]
※ 기소유예 저작권 교육
※ 교육신청방법
※ 주의사항

 

 

기소유예 저작권 교육

기소유예 저작권 교육

 

기소유예 교육은 검찰청으로부터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한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재범을 방지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검찰청으로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로 교육 의뢰가 주어지면 위원회에서는 8시간 동안 직접 혹은 화상교육을 통한 영상강의로 교육운영을 시행하고 이후 교육 이수자를 확정하여 검찰청으로 교육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조건부 기소유예가 완료되게 됩니다. 

 

 

 

교육신청방법

저작권배움터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저작권배움터'라고 검색하거나 위 그림을 클릭하시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배움터로 이동하게 됩니다.

회원가입 후 [저작권배움터] - [기소유예] - [교육신청] 창으로 들어가 교육일정을 확인하고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단 교육일정이 불규칙하여 매월 초에는 수시로 들어가 교육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월별 대면교육 1회, 비대면 교육 2회 밖에 없어 원하는 날에 수강하기 위해서는 빠른 교육신청만이 방법입니다. 

 

 

[교육방식]

대면교육장소 : 서울역 인근 / 서울 용산구 후암로 107 한국저작권위원회

 

 

비대면 교육

: 자택에서 수강, 인터넷, PC, 웹캠 필수 설치

: Mac, 모바일, 테블릿 등의 사용은 어렵습니다. 

 

 

주의사항

 

• 교육 수강인원은 대면교육 50명, 비대면 교육 70명 선착순입니다. 
•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수시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인원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며 정확한 순번은 전화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자 대부분은 교육을 듣기 때문에 대기자 등록이 사실상 의미는 없습니다. )

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 문의 : 055-792-0223

 

• 교육을 들어야 하는 기간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1년 안에 교육 수강을 완료해야 인정됩니다. 
• 교육 신청 후 불참하거나 미수강에 의한 교육 미이수자는 검찰청 사법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으니 서둘러 교육 수강을 완료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조건 충족시
모든 소송절차는 종결되고 전과 및 범죄 경력은 남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경력자료에 약 5년 정도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전력은 남아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한 번의 경미한 실수는

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으로

용서를 해줍니다. 

저작권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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