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과 장애등록 절차(feat. 장애진단)

태어날 때부터든 사고로 인해서든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넘어 장애를 갖는 기간이 길어지면 경제적인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환을 진단받은지 6개월 이상 경과되었다면 다음 내용을 보시고 장애인 등록(장애등록)을 하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통해 조금이나마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애등급과 장애등록 절차

 

* 참고로 '장애자' 라는 용어 대신 '장애인'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 장애인의 반대 의미는 '일반인', '정상인' 보다는 '비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상처를 덜 줄 수 있습니다. 

 

장애 분류

국가에서 정한 장애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고 소분류와 세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애 분류

 

 

장애등급의 변경

장애등급은 2019년 7월 1일 이전에는 1 ~ 6등급으로 나누었으나 이후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 하여

종전의 1 ~ 3등급은 심한 장애인, 4 ~ 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전환되어 사용중에 있습니다. 

 

장애유형별 장애등급표

 

장애인 등록 절차(장애등록 절차)

장애등록 절차 바로가기

장애등록절차 바로가기

0123

장애등록 FAQ

 

장애진단 시기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는 다릅니다.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안면 장애의 경우 원인 질환에 대한 충분한 치료 후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뇌병변 장애의 경우 발병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진단을 시행하며 파킨슨병의 경우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 장애진단을 합니다. 

그 밖의 장애유형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라니다.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

 

장애등록 절차

장애등록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서식"을 첨부합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서식 다운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서식.pdf

0.40MB

 

장애등급 심사 관련 서류 안내

장애등록 절차

 

 

1. 질환에 따른 장애진단시기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헛걸음을 피하기 위해 각 읍, 면사무소, 지역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필요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 방문/상담 후 신청서를 접수하고 장애진단을 위한 서류를 받으세요
4. 진료/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 혹은 장애진단평가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확인하여 진료일정을 잡으세요
5. 약속된 진료일에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와 평가를 받으세요
6. 평가 당일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진료일정을 잡은 후 평가 결과를 받으면 됩니다. 
7. 받은 결과지를 처음 신청한 읍, 면사무소, 지역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8.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류 심사 후 보완 문서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9. 문제없다면 결정사항에 대해 통보해 줌으로써 장애등록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주의사항

1. 주민센터든 장애평가 병원이든 제출할 서류가 많고 어르신들에게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니다.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전에 꼭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챙기세요.
2. 사진은 복지카드에 등록되기 때문에 6개월 이내 모자를 쓰지 않은 사진으로 가로 3.5cm, 세로 4.5cm의 증명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3. 각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주는 서류를 잘 챙겨 병원에 방문하세요. 
4. 환자분 거동이 힘들 경우 장애진단 발급을 위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다운로드 및 작성 양식

위임장 다운로드 및 작성 양식

 

---

 

이상으로 장애의 분류, 장애 등급 그리고 장애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 꼼꼼히 살피시고 헛걸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

 

< 관련글 >
장애등급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장애유형별 최소 장애등록 기준

 

장애등급으로 받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장애인등록(장애등록). 장애유형별 최소 장애정도 기준